◎경찰중립·학원폭력 대책싸고 설전­내무위/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집중거론­환경노동위

상임위 활동 셋째날인 24일 국회는 14개 상위를 일제히 열어 각 상위별 현안에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특히 여야의원들은 박일용 경찰청장의 「지휘서신」 문제를 비롯,근로자파견근무제와 정리해고제,군납비리문제에 대해 정부측을 집중 추궁했다.

▷내무위◁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내무위에서는 경찰중립화 문제,성폭력 및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놓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박청장의 「지휘서신」과 관련,정균환·김충조·채영석·김옥두·추미애·이기문(이상 국민회의),권수창 의원(자민련)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몰아붙이며 박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반면 이윤성·김학원·이국헌·원유철 의원(이상 신한국당)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진사퇴및 해임에는 반대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예방대책 부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청장은 지휘서신문제와 관련,『일선경찰관들이 개편 추이와 경찰청의 입장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경찰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일선 지휘관에게 교양자료로 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박청장은 또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허용과 치안환경,여건 등을 감안할 때 치안역량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청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여경으로 구성한 상설수사팀을 배치하고 소녀가장등 우려되는 피해대상에 대해서는 정기방범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

▷통상위◁

대한무역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대전엑스포 기념재단 등 통산부의 8개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 내실화와 효율적인 해외진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신한국당 맹형규,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WTO(세계무역기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선 무역진흥공사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은상 무공사장은 『99년까지 현재 82개 무역관을 1백72개로 늘려 통상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채재억 중진공이사장은 『해외채용박람회와 해외협력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오일만 기자〉

▷환경노동위◁

노동법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다.특히 근로자 파견근무제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노사간에 이견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합의로 노동법개정안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부측을 추궁했다.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노사타협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면 복수노조 허용,3자개입조항 삭제,노조의 정치활동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정리해고제,파견근무제 등을 미리 밝힌 것은 노사개혁위의 존립근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오는 9월 노사개혁위에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각계 공익대표들의 의견을 수렴,이번 정기국회에는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