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제도 정착방안 밝히라­문체위/시화호 철거·매립 검토 용의는­환경위

상위활동 첫날인 22일 국회는 위원회별로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간의 격론이 벌어지는등 활발한 모습이었다.문체위와 노동환경위의 내용을 요약한다.

▷문체위◁

여야의원들은 공보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의 언론 소유 억제방안과 신문발행부수공사(ABC) 제도의 정착,방송법 제정방향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용식 의원(신한국당)은 단일방송법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고,박종웅의원(신한국당)은 『상당수 주요 신문사들이 특정재벌과 족벌에 의해 사실상 소유되고 있고 일부는 그 지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의 언론소유 대책을 따졌다.

최재승·정동채·길승흠 의원(국민회의)등은 일부 언론사의 판매사은품을 증거물로 공개하며 근절대책을 추궁했다.

지대섭 의원(자민련)은 공보처의 방송법 시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방송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나 여야합의로 제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신문의 과당경쟁은 일단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오장관은 『ABC공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승현기자〉

▷환경노동위◁

시화호 오염에 초점이 맞춰졌다.신한국당 이강희의원은 『관련 부처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시화호 오염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정책혼선을 나무랐으며 같은당의 조성준의원은 『시화호 방류로 인근 바닷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 1.2ppm의 3배인 3.59ppm으로 높아졌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류를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은 『시화호 주변의 염색업체들이 지난 94∼95년간 매일 6천t씩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는데도 단속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으며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방조제를 철거하거나 완전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느냐』고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서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앞으로 4천4백93억원을 투입,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주변 하천등 오염원을 정비하는 한편 정수후 방류등을 통해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