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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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도… 내일 상원 표결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연방 하원이 18일 사회복지 행정의 1차적 책임을 각 주에 이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이 개혁안은 합법 이민자를 비롯,저소득층,미혼모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6년간 6백억달러의 복지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합법 이민일지라도 대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Medicaid),생계 보조(SSI),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민자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지역 연방 상원의원들은 개혁안 중 기존 영주권자들에 대한 수혜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23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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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회보장국(SSA)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영주자로서 SSI를 받는 노인·장애자가 모두 2만6천3백80명으로 집계됐다.
1996-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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