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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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도… 내일 상원 표결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연방 하원이 18일 사회복지 행정의 1차적 책임을 각 주에 이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이 개혁안은 합법 이민자를 비롯,저소득층,미혼모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6년간 6백억달러의 복지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합법 이민일지라도 대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Medicaid),생계 보조(SSI),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민자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지역 연방 상원의원들은 개혁안 중 기존 영주권자들에 대한 수혜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23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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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회보장국(SSA)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영주자로서 SSI를 받는 노인·장애자가 모두 2만6천3백80명으로 집계됐다.
1996-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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