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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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도… 내일 상원 표결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연방 하원이 18일 사회복지 행정의 1차적 책임을 각 주에 이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이 개혁안은 합법 이민자를 비롯,저소득층,미혼모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6년간 6백억달러의 복지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합법 이민일지라도 대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Medicaid),생계 보조(SSI),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민자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지역 연방 상원의원들은 개혁안 중 기존 영주권자들에 대한 수혜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23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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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회보장국(SSA)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영주자로서 SSI를 받는 노인·장애자가 모두 2만6천3백80명으로 집계됐다.
1996-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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