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규제 정책혼선 추궁/도덕 회복위한 정부대책 촉구

20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잇따른 성폭행 등 반인륜범죄와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추궁이 드셌다.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동체 가치관의 실추를 개탄하고 도덕성과 윤리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성폭행 당한 여중생이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고 초등학생 소녀가장이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뒤 자살을 기도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정신질환에 걸린 사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홍일점인 국민회의 정희경 의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은 몇해 전만 해도 학교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로 참으로 참담한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신한국당 황성균 의원은 『학원폭력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은폐된다』며 『95년 11월부터 96년 1월까지 학원폭력 단속으로 구속된 9천6백44명 가운데 환각제 흡입과 성폭력 사범이 각각 1천3백10명과 5백10명으로 집계됐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교육부는 비디오방 등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포함,규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와대 고충처리위는 유해업소의 범위를 축소하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정책혼선을 비난했다.

신한국당 이강희·김문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경마에 학비와 용돈을 탕진,경마장이 불량청소년의 아지트·온실역할을 하고 있다』『부천·의정부·안양 등 서울주변에는 학교가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본드를 마시며 비행의 길로 빠진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용식 의원은 『불량비디오와 퇴폐 출판물,무책임한 TV방송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뒤 『교육개혁의 중점을 인성교육에 두고 유아·초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수성 총리는 『유효적절한 대책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없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은뒤 『인간존중 정책을 실천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의식 전환에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다만 사회지도층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