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외무회담 놓고 향배 촉각/새달 시효 만료… 러 대북정책 시금석/한국 「자동 군사개입조항」 폐지 요구/북측,러에 「성의있는 태도」 촉구 가능성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공로명 외무장관과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에서는 옐친 대통령 재선이후의 러­북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지난 3일 끝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보수화·민족주의화 경향은 이미 러시아의 대한반도·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가까운 시일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줄 이벤트는 아마도 기존의 「소련­조선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러시아­조선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난 61년7월 흐루시초프와 김일성이 체결한 소­북 양측간의 우호원조조약은 그동안 5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돼 왔고,러시아가 91년12월 조약을 승계했다.그러나 소련연방의 해체이후 남한 우선의 대한반도 정책을 취해온 러시아는 94년 옐친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러­북간의 우호원조조약 1조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됐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호원조조약 1조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군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음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됐을 경우,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군사적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다.러시아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북한에 기존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옐친 행정부가 새로운 조약의 제1조를 『주요 국제문제를 상호협의한다』는 정도의 상징적 문안으로 교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는 92년 체결된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가 조약개정을 요구한 이후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북한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이 다시 정권을 쟁취,기존 조약을 연장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새 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그런 희망은 좌절됐다.그러나 북한이 기존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31일까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양측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아무런 끈이 없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예상한다.특히 최근 미국과 일본·중국·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의 「좀 더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