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성장률 하향조정 강조/물가·임금도 불안… 정부대책 요구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물가와 금리,임금 등이 불안한 것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을 반영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경상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며 『임금을 안정시키고 통화관리를 통해 금리를 하향조정하면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부가 이처럼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으며 여당의원들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부처간의 정책혼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인데도 지난 3년간 실행에 옮기지못했다』며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위기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도 『정부가 갑자기 고비용 구조의 개선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냐』며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무랐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정부가 고임금만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며 최근 1년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34.7% 오른 것처럼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이 고임금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장의원은 따라서 『성장률을 하향조정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성장의 「경착륙」을 강조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우리경제가 단순환 불황이라고 하지만 피부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국제금리의 2배 수준인 국내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려 기업비용 절감과 생산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보다낮은 7% 안팎으로 예상되나 90년대의 성장률이 5∼10% 선에서 오르내린 것을 감안하면 경제가 경기순환 측면에서 「연착륙」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