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향력 조정·중 파워 점증 대비 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냉전시대동안 일본의 보호와 남한의 방위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에 있어 최전선이었다.서유럽 방위와 함께 미국정부는 자신의 안보이익을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면서 독자적인 일본과 남한의 보호로 규정했다.그러나 냉전이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확실한 것은 옛 안보동맹이 몇년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존재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워싱턴과 도쿄사이의 방위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일본내에서는 아직 이런 안보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다.미국 역시 현재의 안보구조를 가능한 한 오래 가져가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안보동맹 당분간 지속
하지만 이쯤해서 아시아에 닥친 새로운 안보상황을 생각하고 이 지역의 전략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서방군사력의 물리적 철수는 유럽 군함들이 중국 본토에서 자국의 기지를 없앤 1949년부터 시작됐다.미국이 이후 아시아에서의 주요 군사강국으로서 유럽강국의 자리를 메웠다.그러나 한국전과 베트남전이라는 두개의 불행한 전쟁은 미국에 아시아 대륙에서의 미군주둔을 감소시키게 했다.필리핀에 있던 미군기지마저 폐쇄함에 따라 미국 군사력은 지리적으로 매우 축소된 상태가 되어 있다.
○4강 상호작용 새 변수
이렇게 지리적으로 축소된 군사력이 다른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지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현대기술의 개발로 지리적 국경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충분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지리적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물론 기술개발로 군사력의 공간적 개념이 변함에 따라 군사력의 지리적 영향력도 변한다.기술개발은 거리가 가져오는 의미를 줄이고 오래된 장애요소들을 극복시켜 준다.
군사력에 있어 공간개념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가져다 준다.한국을 예로 들어보자.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의해 각각 아주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통일은 주요 군사적 위협,즉 북한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쟁발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의 지상군 주둔뿐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미 해·공군력 주둔의 근본이유였다.북한의 위협이 제거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주둔시켜온 가장 큰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에는 북한의 제거는 곧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미군이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게 되면 일본은 50년동안 무시해왔던 이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새로운 주역,한국에 대응해야 한다.일본에서는 이미 남한 해군의 규모확대와 활동범위팽창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북한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해군력은 일본이 보다 심각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보다 위험한 것은 중국이다.한국의 통일은 아시아 공산주의 드라마에서 하나의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그러나 중국은북한과는 다르다.중국은 떠오르는 강국이다.중국은 큰 규모의 해군을 건설중이며 최근 대만을 위협하는데 사용했던 종류의 미사일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북한의 종말로 한국·중국 그리고 일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군사적인 방법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중국의 해군함대는 기본적으로 남지나해에 배치돼 있으며 주로 중국의 남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베트남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에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동북아시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그러나 앞으로 수년안에 한반도 통일후 중국 해군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시아라는 새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중국해군은 해양급유작전 및 타군과의 합동작전을 전개할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구조적 이유에서도 활동영역을 확장할 것이다.여러전선의 군사력을 통합지휘할 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중국해군은 보다 손쉽게 전방위 해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긴장 해소 기대못해
일본은 통일한국뿐 아니라 상당한 힘의 해군을 가진 한국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또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중국 해군과도 맞닥칠 것이다.서태평양상에서의 미군 주둔이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내에서는 물론 많은 아시아국가내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군사적 긴장은 공산주의가 없을 때 더 컸다.진짜 변화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다.<미 예일대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냉전시대동안 일본의 보호와 남한의 방위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에 있어 최전선이었다.서유럽 방위와 함께 미국정부는 자신의 안보이익을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면서 독자적인 일본과 남한의 보호로 규정했다.그러나 냉전이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확실한 것은 옛 안보동맹이 몇년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존재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워싱턴과 도쿄사이의 방위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일본내에서는 아직 이런 안보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다.미국 역시 현재의 안보구조를 가능한 한 오래 가져가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안보동맹 당분간 지속
하지만 이쯤해서 아시아에 닥친 새로운 안보상황을 생각하고 이 지역의 전략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서방군사력의 물리적 철수는 유럽 군함들이 중국 본토에서 자국의 기지를 없앤 1949년부터 시작됐다.미국이 이후 아시아에서의 주요 군사강국으로서 유럽강국의 자리를 메웠다.그러나 한국전과 베트남전이라는 두개의 불행한 전쟁은 미국에 아시아 대륙에서의 미군주둔을 감소시키게 했다.필리핀에 있던 미군기지마저 폐쇄함에 따라 미국 군사력은 지리적으로 매우 축소된 상태가 되어 있다.
○4강 상호작용 새 변수
이렇게 지리적으로 축소된 군사력이 다른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지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현대기술의 개발로 지리적 국경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충분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지리적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물론 기술개발로 군사력의 공간적 개념이 변함에 따라 군사력의 지리적 영향력도 변한다.기술개발은 거리가 가져오는 의미를 줄이고 오래된 장애요소들을 극복시켜 준다.
군사력에 있어 공간개념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가져다 준다.한국을 예로 들어보자.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의해 각각 아주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통일은 주요 군사적 위협,즉 북한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쟁발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의 지상군 주둔뿐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미 해·공군력 주둔의 근본이유였다.북한의 위협이 제거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주둔시켜온 가장 큰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에는 북한의 제거는 곧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미군이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게 되면 일본은 50년동안 무시해왔던 이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새로운 주역,한국에 대응해야 한다.일본에서는 이미 남한 해군의 규모확대와 활동범위팽창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북한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해군력은 일본이 보다 심각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보다 위험한 것은 중국이다.한국의 통일은 아시아 공산주의 드라마에서 하나의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그러나 중국은북한과는 다르다.중국은 떠오르는 강국이다.중국은 큰 규모의 해군을 건설중이며 최근 대만을 위협하는데 사용했던 종류의 미사일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북한의 종말로 한국·중국 그리고 일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군사적인 방법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중국의 해군함대는 기본적으로 남지나해에 배치돼 있으며 주로 중국의 남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베트남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에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동북아시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그러나 앞으로 수년안에 한반도 통일후 중국 해군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시아라는 새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중국해군은 해양급유작전 및 타군과의 합동작전을 전개할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구조적 이유에서도 활동영역을 확장할 것이다.여러전선의 군사력을 통합지휘할 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중국해군은 보다 손쉽게 전방위 해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긴장 해소 기대못해
일본은 통일한국뿐 아니라 상당한 힘의 해군을 가진 한국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또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중국 해군과도 맞닥칠 것이다.서태평양상에서의 미군 주둔이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내에서는 물론 많은 아시아국가내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군사적 긴장은 공산주의가 없을 때 더 컸다.진짜 변화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다.<미 예일대 교수>
1996-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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