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관리체계 일원화/내년부터

수도권 교통관리체계 일원화/내년부터

입력 1996-07-08 00:00
수정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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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부처통합 「도로교통시스템」 구축/도공­교통정보 경찰­사고처리 담당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현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건교부,도로공사 등에 분산된 교통정보관리 및 운영체계를 하나로 통합,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도권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승용차 급증과 투자재원 및 도로건설 용지의 한계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로·철도 등 시설 투자쪽에 집중된 교통정책을 교통관리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빠르면 오는 가을 정기국회때 이를 상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는 도로관리공단에서 교통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경찰이 교통사고처리를 맡는 일본 도쿄도식의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찰청과 도로공사가 통합 조정,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당정은 또 오는 2000년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로에 인공감응장치(센서)를 설치,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융통성있게 변경하는 「인공지능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21세기에 대비한 「신신호체계」를 구축·운용키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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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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