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 공전은 민주주의 파업/독지서 비판

한국국회 공전은 민주주의 파업/독지서 비판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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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실추” 여야 모두에 책임

한국 국회의 공전사태는 「민주주의의 파업」이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의회주의의 체면실추를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2일 비판했다.

이 신문은 4·11총선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가 의장단선출과 상임위원회구성이 난항을 겪는 등 개원조차 못하는 공전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신문은 이번 국회공전의 책임에 대해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특히 지난주 일어난 투표소봉쇄와 의사당내의 거센 몸싸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베를린 연합〉

1996-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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