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 개혁… 선진국 수준으로/SOC 현금차관 허용/담배인삼공 내년 민영화… 공공료 동결/“경제난 전화위복 기회로”­김 대통령

정부는 「고비용­저능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및 변형근로 시간제 등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노동관계 제도 및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기로 했다.또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와 항만·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1종 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현금 상업차관의 도입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매각자금도 전액 SOC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관련기사 3·4·5면〉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라웅배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7.5%,하반기에는 7% 안팎의 성장을 유지하는 등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대로 7∼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물가 상승률도 3·4분기중에 교육세 부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5%를 웃돌 가능성은 있으나 공공요금 안정 등을 통해 당초 전망치인 4.5% 수준을 달성하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년중 지하철 및 철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경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에 2조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상수지의 경우 상반기중 적자폭이 9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하반기 들어서도 무역외 수지 등의 적자 추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당초 50억∼60억달러로 정했던 연간 억제선을 2배 가량인 1백10억∼1백2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적정 성장을 이룩하는 데 역점을 두되 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노력도 아울러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불안 및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이 고비용 저능률 구조에 있다고 보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1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연내에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달중에 확정,발표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2일 상오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노사관계 안정,기업 경영혁신,일부 국민의 과소비 풍조 개선,정부 생산성 제고등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경쟁력있는 체제로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의 경제운용은 경기연착륙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정기조 정착과 경기양극화 해소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한뒤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경기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