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유화 등 주력업종 가격경쟁력 약화/수출량 증가 불구 반도체 수출증가 둔화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수입증가율 1.7%.무역수지적자 5억6천3백만달러.

통상산업부가 1일 발표한 6월 무역성적표는 우리나라가 경기하강기에 접어들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수출은 지난해 동기가 경기활황국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28.2%,2월 17.8%,3월 17.7%로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경기하강전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러나 2·4분기로 접어들면서 수출과 수입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4월에 5.3% 증가,22개월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은 5월 6.4%로 조금 회복세를 보였으나 6월에 2%대로 다시 추락했다.

2·4분기 들어 수출이 급격히 부진해진 것은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이 둔화된 데다 엔화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하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지난해 수출물량의 18%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한 반도체가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으로 절대금액이 떨어진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연초 50달러선이던 16메가D램은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최근에는 16∼17달러로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수출증가율도 1월 82.3%에서 2월 49.6%,4월 마이너스 1.3%,5월 마이너스 18%로 하락한 데 이어 6월에는 20일까지 마이너스 37.8%까지 급전직하했다.반도체 수출감소로 전체수출도 1월 28.2%에서 6월에는 2%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철강의 6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38%,석유화학 마이너스 8% 등으로 주력업종이 부진한 것도 수출전선에 적신호를 보이는 요인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인해 수출감소에 따른 원자재·자본재수입이 줄어들어 수입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경기침체기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등 관망자세를 보여 수입증가율은 1월 34.5%에서 4월 14.3%로 떨어진 데 이어 5월 7.3%,6월 1.7%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2·4분기 들어 수출이 급격히 퇴조하는 것은 경기순환국면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통산부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5월까지 수출증가율이 14.2%로 미국 8.6%,독일 3.3%,일본 8.6%(엔화대비),홍콩 8%,중국 마이너스 7.1%,대만 5.2%에 비해 훨씬 좋은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단일종목의 수출부진으로 전체수출이 휘청거리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금리·인력·임금·물류·기술력 등 고비용저효율구조에서는 불황의 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환율조정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물류비용절감 등을 통한 저비용고효율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임태순 기자〉

◎전문가 진단/“구조적 문제”­“일시적 현상” 엇갈려/저효율 고비용 구조개선 시급­민간연/원화 안정·주력상품 다양화를­정부연

현재의 수출상황을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간과 관변연구단체의 의견이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다.하지만 반도체 등 주력제품은 국제가격폭락이,자동차와 조선 등 대선진국 경쟁상품은 일본 엔화의 가치절화가원인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유윤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다만 그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통관기준으로 30.3%,국제수지기준으로 31.6%를 기록한데다 올들어 5월까지도 반도체와 석유화학부문을 빼면 수출증가율이 17%나 돼 6∼7%선인 세계교역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요컨대 수출증가율 둔화는 주력업종의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특수요인이 작용한 때문이지 경쟁력약화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때문에 주력상품을 다양화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주장이다.

신현수 산업연구원(KIET) 책임연구원은 여기에 더 붙여 일본 엔화가치절하를 꼽고 있다.일본이 자동차·조선등의 수출가격을 인하해 국내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업계의 주력수출부문 투자축소와 감산을 적극 유도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이같은 해석은 민간연구단체나 업계는 편차를 보여준다.한진수대우경제연구소 국내경제팀장(경제학 박사)은 경쟁력 있는 상품부재가 수출급락의 원인이라고 단언한다.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누려온 가격경쟁력도 품질이나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환율의 덕을 많이 본 탓에 값이 싸면 물건이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80년대 3고나 90년대 초반의 엔고 등 국제환율변동은 우리경제의 체질에 마이너스효과를 주었다는 분석이다.저항이 예상되지만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은 수익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처리하는 사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그는 전망한다.이점에 대해서는 김주형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1실장(이사)도 의견을 같이 한다.우리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상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원식 무역협회 조사담당 이사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풀이했다.작년에 수입을 많이한 탓에 재고가 증가한 데다 올들어 세계경제가 당초예상만큼 활황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우리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종합상사협의회 주간사인 LG상사 송재국 기획팀장(이사)도 엔화의 달러화약세와 경쟁력회복을 꼽는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