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뿌리내리면 국가경쟁력도 향상”/정보공개·실질보상으로 지역이기 최소화

『과거의 획일성과 타율성에서 벗어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방화·세계화를 성숙시켜나간다면 자치단체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것입니다』

이인제 경지도지사는 『민선자치이후 주민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움트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과 자치단체·중앙정부가 협력해나간다면 지방자치의 정착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번째 현상으로 주민의식과 지방행정의 변화를 꼽았다.과거에는 행정관청에서 다루는 정책뿐 아니라 지역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제는 주인의식·지역의식이 싹트고 애향심과 주민화합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민의행정」 또는 「민본행정」의 틀을 갖춰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중앙에서 지시하는대로 행정을 하다가는 경쟁대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재원확충을 위해 공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분석,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마디로 재정에 한푼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사고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사는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정책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빈곤,전임단체장이 추진하던 정책을 부정하는 정책의 단절현상등은 행정수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제 실시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기주의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행정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사는 지역이기주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보상체계수립,정확한 정보공개,행정의 주민참여제도 마련등을 제시했다.

이지사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재정이나 조직면에서 우월하지만 현지실태나 정보면에서 열등하고,지방정부는 그 반대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동반자 또는 상호교환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사는 끝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데 필요한 긍적적인 변화가 컴퓨터로 말할 때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등 하드웨어측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