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연구/과기처­안전 담당/한전,내년부터 연 8백40억 기금 출연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맡고 있던 원자로 계통설계 사업,핵연료 설계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사업,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전 및 한전 산하 업체로 모두 이관된다.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해 조성돼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 폐지되는 대신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나웅배 부총리 주재로 제2백45차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 사업 추진체제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은 한전,연구는 원자력연구소,안전규제는 과학기술처가 맡는다는 업무분담 원칙아래 국가 원자력 체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6백25명의 대규모 전문 인력이동이 예상된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건설·운영 사업은 통산산업부가 주관하되 과기처협의와 원자력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과학기술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업무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원자력 연구 개발 기금」은 지금까지 한전이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출연하던 각종 연구비를 요율로 산출,원자력 발전량(㎾/h)당 1·2원씩을 출연토록 법으로 정했다.이에따라 97년부터 연간 8백40억원의 연구기금이 조성돼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한편 원자로 계통 설계사업이 올해 안에 원자력연구소에서 한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울진 3·4호기,영광 5·6호기,월성 2·3·4호기등의 설계 계약은 모두 한전이 승계하게 된다.조정안은 통상산업부가 이를 계기로 한전기술(주) 및 원전연료(주)의 경영구조 개편등을 포함한 원자력 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원자력법등의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신연숙·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