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화 정착」 이후도 필요”/주변 강국과 관계 고려 「세력 균형자」 등 형태로/북 체제변화전 마지막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24일 6.25전쟁 발발 46주년에 즈음해 시내 타워호텔에서 전문가들을 초청,「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장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이석복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체제의 변화는 북한의 내부붕괴에 의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유엔사 차원의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석대표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이후에도 「세력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한미군의 실체는 사실상 유엔군,한미연합군,주한미군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유엔사령부는 평시 북한군과 군사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체제 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한반도 위기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하다가 전시가 되면 미군을 제외한 우방국의 지원군을 통제해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군 사령부는 지난 94년 12월1일부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권을 이양한 후 평시에는 전쟁억제 및 전쟁수행준비를 위한 연합 권한위임 사항을 행사하다가 전쟁위협이 고조되면 외교·정치·군사 경제적 신속억제방안을 강구한다.만약 전쟁억제가 실패해 전시가 되면 지정된 한·미군 부대를 작전통제해 유엔군과 협조하에 침략군을 격퇴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행정을 포함한 재편계획을 지원하게 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평시 한국주둔 미군을 지휘하고 유엔사 및 연합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전시가 되면 미국 해외 증원군을 인수해 필요부대를 연합사에 제공함과 동시에 유엔사 및 연합사의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한반도 체제가 변화하는 상황은 여러가지로 상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의 내부붕괴에 의한 체제변화라고 볼 수 있다.주한미군 군무원 콜린스씨는 최근 북한붕괴에 관한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북한은 이미 붕괴단계에 돌입했다고 미육군 본부에보고한 바 있다.그는 북한이 자원고갈→자원에 대한 차별적 공급→지역독립→억압→저항→균열→재편 등 7단계중 1단계 자원고갈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꼭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경우든 북한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불안정으로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통제능력이 상실된 혼란상태가 발생,내부 붕괴하거나 그 이전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현 정전협정을 기본축으로 군사적 위기관리를 지속하면서 한·미 국가 통수기구의 지시에 의거,(북한의) 군사위협과 아울러 비군사적 사태에 대비한 대응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북한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키워온 군사력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유엔사는 특히 북한의 군사적 조치가능성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라는 3대축을 중심으로 한국군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보장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세력균형자」 또는 「사심없는 지역안정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