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지 등 3단계 구분 대책 마련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유사시 협력을 놓고 ▲비상사태 미연방지 ▲전투발발후 공동대처 ▲분쟁종결후 대처방안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교도(공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현행 지침은 일본이 침략받았을 때 공동대처방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지침은 「일본주변지역」에서의 미·일방위협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일안보체제가 지역분쟁대응형으로 확대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이 방침을 오는 28일 일본을 방문하는 슬로콤 미국 국방차관에게 제시하고 미국측 이해를 얻어 「미·일방위협력소위」 설치를 정식결정,7월중 첫 회합을 가진 뒤 9월말 미국에서 열리는 각료급 미·일안보협의회에 개정안을 중간보고할 예정이다.

1단계인 일본주변 비상사태 미연방지는 앞서 양안에서 중국군 미사일발사훈련이 있을 당시 미국항모가 파견된 경우와 지난 94년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둘러싸고 제재논의가 벌어졌을 때 미국을중심으로 한 분쟁미연방지활동 등에 비추어 일본이 어떤 형태로 협력할 것인지를 강구한다.

또한 2단계로 전투에 돌입했을 때 양국간 공동대처행동과 3단계 분쟁종결후 처리방안도 포함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