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국을 양정부로 격상… 생산·수급 총괄/기상수문국도 승격… 이상기후에 대비케

북한이 연례행사로 겪고 있는 식량난해소를 위해 지난해 정무원조직을 일부개편,인민봉사위원회 산하 양정총국과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소속 기상수문국을 각각 양정부와 기상수문국으로 격상시켜 정무원부서로 편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입수된 「95조선중앙연감」은 이들 기구의 정무원 편입과 아울러 기존 선박공업부와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정무원에서 제외된 사실을 밝혀 정무원부서가 12개 위원회,22부,1원,2총국,3국 등 총 41개로 재편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종전 정무원 인민봉사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양정국을 양정부로 확대개편한 것은 현재 김정일정권의 목줄을 죄고 있는 식량난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대부분의 관측통은 북한의 식량난이 한두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한마디로 북한의 식량난은 이른바 주체농법이 가져온 총체적 폐해라는 설명이다.즉 ▲다락밭개간으로 인한 관계수로 매몰과 이에 따른 농업용수부족 ▲비료 및 농약의 절대부족 ▲김일성 생전시부터 추진해온 농촌의 4대화­수리화·전기화·기계화·화학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이에 덧붙여 교통수단의 불비로 인한 지역간 수급불균형도 식량난심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북한의 식량부족상태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국제기구 구호요원들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해 8월이후 대북식량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소속 구호요원들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국경지역보다는 내륙지역의 식량사정이 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중앙의 부실한 식량수급계획과 ▲에너지난에 따른 수송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양정부를 신설한 것은 ▲지역간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식량수급계획의 원활한 조절과 ▲각 시·도 소재 양정사업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식량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수문국을 격상시킨 것 또한 수년간 지속돼온 냉·수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아울러 기상·수문분야의 조직확대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와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강구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기구조정에서 정무원 부서에서 제외된 선박공업부는 타부서와 통폐합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국가환경보호위원회는 원래 정무원 산하 직속기구로 출발,환경보호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93년 하부조직이 없는 명목상의 정무원 부서로 격상됐었다.그러나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외화난과 연료난으로 문을 닿고 있는 처지에 북한이 환경보호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건 뻔한 일,그래서 이번 기구개편과정에서 후퇴,다시 정무원 산하 직속기관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이번 정무원기구 일부조정은 양정과 기상부문에 대한 체계 재정비와 강화를 통해 당면한 식량난을 해소해보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된다.〈장수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