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해고자 복직 입장차 크다/노­노동선진화 위한 당연한 조치/사­노조 힘의 논리에 밀릴 가능성/정­노사화합 차우너서 결정될 사안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부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기로 함으로써 야기된 노·사·정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총이 21일 공개적으로 해직자 복직문제에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노조의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첨예한 노사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총이 예상 외의 강한 반발을 나타내자 노동부는 지난 21일 『해고자 복직문제는 개별 사업장 별로 해고자의 해고사유(법원의 처벌정도),반성의 자세,복직 후 예상되는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화합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또 문제가 발단된 한국통신도 22일 성명을 발표,『해고자 복직결정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권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히 5개 공공 노조가 연대하여 파업불사를 선언하는 등 또다시 지난 해의 전철을 밟아 국가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말하자면 해고자의 복직은 일부에서 의심하듯이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막후채널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총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킨 정부의 충정을 이해하면서도 노조의 힘의 논리에 지나치게 밀렸다는 불만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민주노총」에 이처럼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민간부문의 협상에서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또 신노사관계 개혁을 주도하는 일부 「개혁론자」들에 대한 불만과 항의성 경고도 전례없이 강도높은 비판으로 나온 경총의 메시지 이면에 숨은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노동계 특히,이번 파업사태를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확고하다.

22일 경총을 항의방문해 전달한 서한에서도 밝혔듯이 민주노총은 『해고자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며,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향하려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라는 입장이다.따라서 앞으로 현대중공업 등 민간부문의 임·단협에서도 해고자 복직요구를 줄기차게 제시할 뿐 아니라 사용자측이 「성의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천명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해고자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해고자문제를 둘러싼 파문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모습이다.그러나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핵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우득정·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