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이 정정대상 돼선 안돼/대선앞둔 미 정치인 외교논쟁에 국민들 외면/초당적 협조통해 미의 국제적 리더쉽 지켜야

미국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야당인 공화당의 클린턴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톰 대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미 외교정책에 관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외교정책」(카네기학술재단)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글 「변두리로 밀려난 외교」를 소개한다.

금세기 후반 들어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외교정책 현안은 동시에 일반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했다.보통사람도 외교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탈냉전시대가 되자 외교정책에 관한 논의는 일반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정책입안자나 언론 엘리트만이 간여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한편으론 정치집회장에서나 외쳐지던 보호주의·고립주의의 슬로건들이 집회장 밖의 많은 사람에게 확산돼나갔다.뭔가 꺼림칙하고 위험한 사태의 변화다.

핵전쟁이 금방 터질 것이라는 위협은 이제 사라졌다.아직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지구종말의 시간은 다소나마 여유를 갖게 됐다.「이 새로운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그리고 그 일을 맡을 준비는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일이 우선은 더 시급해 보인다.

점차 통합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미국은 최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세계금융시장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이제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그 여파는 즉각 인근국가 및 통상파트너의 경제에 「수출」되고 만다.국경의 개념은 그 어느때보다도 희미해져 국지 및 국제분쟁·이민·통상마찰 같은 전통적인 문제는 물론 환경오염·에이즈·무기확산 같은 새 문제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므로 외교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견실한 외교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뿐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쟁의 시대에 국가경제를 지켜주며 또한 여전히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제무대에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견실한 외교정책은 미국이 떠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될 때만 제대로 입안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중요한 외교문제를 시시콜콜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의 무관심을 초래했다.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경향은 쓸데없는 열만 올리게 할 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너무 정치논리에만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고 있다.전에는 당은 달랐어도 민주·공화당 사이에 협력의 정신만은 엄연히 살아 있었다.양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마셜플랜,소련의 붕괴,이스라엘·이집트간의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아프가니스탄 대소항쟁지원,폴란드 자유노조와 바웬사에 대한 지지,전략핵감축 등이 이뤄졌다.유감스럽게도 이같은 협력은 점점 더 먼 과거의 유물인 양 여겨지고 있다.

진정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서 양당이 맞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외교정책에 관한 정치논쟁은 꼭 필요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래서 일반 미국인은 이런 이슈를자기와는 상관없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대한다.

일반국민이 접할 때쯤 외교정책은 아주 천박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정치인은 우스개나 조소거리로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라는 유엔사무총장의 이름을 거론한다.

국익에 직결된 핵심적 국제문제에 미국의 능동적인 리더십을 지키고자 한다면 미 의회는 당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진 지도자들의 연합을 결성해야 할 것이다.당파적 정치수사학이나 선거캠페인 광고에서 한걸음 물러나 파당심리보다는 창조적 정신과 지성을 결집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처음부터 건전한 양당주의의 정신,그리고 의회·행정부간의 협조정신이 정책입안에 반영돼야 한다.지금까지는 아무 득도 가져다주지 않는 정치적 계산만 난무했다.대통령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당은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