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파급 큰 업체 골라 파업­민노총/정부·사측의 새 대응전략 개발 과제 남겨

공공부문과 자동차관련 사업장의 분규가 예상보다 조기에 타결됨에 따라 올해의 노사관계는 일단 큰 물줄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민주금속연맹」 소속 일부 사업장과 울산지역의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가 불씨로 남아 있기는 하나,대규모 파업 및 공권력과의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노사 양측의 끈질긴 대화로 파국을 막은 이번 노사협상은 전환기를 맞은 우리의 노사관계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정부가 지난 19일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를 신청하기는 했으나,노사는 이에 상관없이 서로가 양보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협상에 임했다.

해고자 복직문제·직권중재 철폐·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등 단위 사업장에서 수용하기 껄끄러운 노조의 요구에 대해 과거에는 사용자측은 노조와 대화를 계속하기보다는 노동위의 중재재정에 의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같은관례에 의존한 결과 노사관계는 자율을 상실하고 공권력 투입­대량 구속과 해고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재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노사의 협상을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신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선할 때 노사가 대립을 보이는 주요 쟁점에 대해 존치냐,철폐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남긴 셈이다.법과 제도보다는 운용의 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재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문제의 경우 해고와 복직이라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원칙 정립이 절실하다는 과제도 남기고 있다.시대상황에 따라 원칙이 오락가락함으로써 노조가 구사하는 「힘의 논리」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번에 공공부문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 사업장의 분규를 부추기는 과정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등 대단위 사업장의 파업을 통해 세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동원했으나,이번에는 (주)AP,만도기계 등 핵심부품 업체의 파업이라는 국소 타격으로 전신을 마비시키는 「독일식」 파업전략을 구사했다.정부나 사용자측으로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파업타결을 자축하기에는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노사 모두 미래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안정된 직장건설을 위해 자성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생산성 향상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없이 숫자만 놓고 밀고당긴 듯한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사관계 개혁위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