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보장 부담률 5%대로/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민영화 방침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중 재정정책의 방향 및 정부의 생산성 제고 방안 내용을 요약한다.

▷재정기능 정립◁

오는 2000년과 2010년 및 2020년의 조세 부담률은 각 23.5%와 24.5% 및 25.5% 안팎으로 전망되고 사회보장 부담률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수준은 28.0%,30.5%,31.0% 수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1996∼2000년 기간 중에는 세계경제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배양에 재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둔다.2001∼2020년 기간의 전반부까지는 재정규모를 현실화,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또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세지원제도 자체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생산성제고◁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영국의 「Next Steps」사업소와 같은 독립적이고 신축적인 책임경영 및 실적평가가 강조되는 정책집행 부서별 사업소 조직의 운영을 검토한다.지방정부 조직도 순수 정책 입안기능 및 사업부서기능으로 분리하고 일반행정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기업 조직으로 전환한다.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민영화한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 능력주의·공정성·신축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한다.부처의 인사권 강화 및 인사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인사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개선한다.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정융자는 대상과 기간 및 금리 등의 조건을 단순화하고 적용금리도 단계적으로 실세화한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시 향후 2∼3년간의 예산 추정치를 함께 제시,재정의 단기적 경기조절 역할 및 중·장기적 재정기능의 정상화 사이의 마찰을 완화한다.예산운용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총괄 경상비」제도로 바꾼다.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신 현재 진행중인 정부회계 전산화 작업과 병행,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를 도입한다.현재 지나치게 통제위주인 감사원 감사를 종합적 성과감사로 전환하고 정부회계의 결산시기도 앞당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