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낙관론 펴며 여권과도 공조 암시

JP(김종필 자민련총재)가 DJ(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15대 내각제 개헌불가」 입장에 미묘한 주석을 달았다.

JP는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DJ가)16대 개헌 운운하는 것은 이번만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 같다』며 『지금같은 상황에선 현행 헌법대로 대선을 치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대선출마의 뜻을 밝혔다.

국민회의 쪽에서 거론되는 2원집정부제에 대해 『흑백논리를 따지는 우리 정치상황에 비춰 2원집정제가 도입되면 대통령과 수상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비친 뒤 『우리에게는 순수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15대 국회중 내각제 개헌을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맞받아치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내각제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일단 16대 국회에서의 내각제 개헌 추진을 고리로 한 DJ의 「조건부 연대」 제의를 완곡히 거절한 셈이다.

그러나 JP는 『내각제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5대가 안되면 16대에 개헌하고,16대에도 안되면 17대에 개헌하면 된다』고 다소 여운을 남겼다.

그는 『자민련이 집권을 못한다고 내각제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과정에서도 내각제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협심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내년 대선과 관계없이 내각제 개헌의 낙관론을 펼쳤다.

이는 꼭 DJ만이 내각제의 파트너가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권내부의 역학구도 변화에 따라 여권과도 공조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하오 대전 한남대 초청강연에서 국민회의와의 대권연대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년에는 내년에 맞는 논리가 있으므로 그때 가봐야 안다』고 답한데에서도 이런 맥락을 짚을수 있다.

결국 JP는 DJ의 2원집정제를 바탕에 둔 「15대 내각제 불가」,「16대 개헌」 타진에 「순수 내각제」와 「각기 출마」라는 최강수로 맞선 셈이다.하지만 내각제 개헌시점에 융통성을 둠으로써 DJ와의 연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