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과 즉석 토론… 애로 청취

『영세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최일선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신한국당 민생개혁위원회가 20일 현장 여론 수집에 나섰다.경기도 광주군 일대 무등록 공장을 첫 대상지로 삼았다.즉석토론도 이뤄졌다.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이강두 제2·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영세소규모기업 지원위원회」위원장인 차수명의원,초선인 이신항 유용태 조웅규의원 등 현지조사단은 가랑비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광주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산업시설이나 공장 설립이 제한돼 있다.무등록공장이 6백51개,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이 2백85개,무허가 공장도 2백여개나 된다.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조사단은 광주읍 태전리의 한 가구공장 식당에서 현지 기업인,군청관계자 10여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청량음료와 컴퓨터부품·누전차단기·가구생산업자와 섬유제조업자들이 참여했다.이어 보온덮개·벽시계·소형모터·플라스틱·골판지상자 등을 생산하는 공장 5곳도 둘러봤다.

업주들은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와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꼬집었다.한 업주는 『준농림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 땅이 5백평 이내이면 개발이익환수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5백5평이면 초과부분인 5평에 대해서만 환수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 했다.다른 업주는 『식품업체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사·폐수관리사·위험물관리사·열관리사 등 턱없이 많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면서 『문민정부 이후 기업규제 완화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불법용도변경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조건해제 ▲벙크 C유나 경유 등 취급시 사용량이 아닌 시설기준 규제의 문제점 시정 ▲중소업체의 병역특례업자 채용규모 확대 ▲해외산업연수인력의 효율적 관리 ▲건축허가제도의 일원화와 간편화 등도 요구했다.한 업주는 『15대 국회에 기대가 많으니 우선 조속한 개원부터 하라』고 「뼈있는」 충고를 덧붙였다.〈광주=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