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SOC확충 우선 투입/신한국,12개 중점 추진사업 설정

내년예산 SOC확충 우선 투입/신한국,12개 중점 추진사업 설정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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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망 동서 9·남북 7개축 구축/예산총액 14∼15% 늘리기로

신한국당은 20일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교육개혁안 실천을 위한 특별지원금 확충 등 12개 역점 추진정책 사업을 설정했다.

특히 수도권이 국가총괄 기능과 국제기능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비용을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또 광역 전철망과 경량전철,지하철 건설 등 심각한 교통난 해소대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산·학·연 협동연구체제 지원 등 과학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97 예산심의 기본방향」을 확정짓고 오는 24일 이상득 정책위의장,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나웅배 경제부총리,김정국 재경원예산실장 등이 참석하는 예산안 심의 당정회의에서 이를 제시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수감소요인과 전반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증가세 둔화를 감안,예년 수준인 14∼15%정도 증가된 액수로 책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 특별세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농어민의 문화 향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12개 역점 사업에는 ▲재정 지출구조 효율화와 정부 생산성 향상 ▲경제안정과 성장지속 및 성장잠재력 배양,국민복지분야 지출 증대 ▲국민 편의와 재정 선진화 ▲인력과 예산 절감방안 마련 ▲정부 사업의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능 이양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박대출 기자〉
1996-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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