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땐 WTO패널 설치”… 정부 대책 고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파상적인 통상압력 공세를 펴고 있다.그 대상도 특정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농산물과 통신 및 자동차 등의 각 부문을 망라하고 있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입 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제도와 관련,양자협상을 벌인다.특히 이번 협상은 미국이 지난달 24일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WTO 규정은 제소 후 30일 이내에 양측간 협상을 개시하고 제소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따라서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타결시한은 오는 7월24일이며 미국은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협상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패널설치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번 협상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및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과일 등 부패하기 쉬운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방법을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로 즉시 바꾸고 검사·검역의 시기도 「통관 전」에서 「통관 후」로 전환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 및 병해충의 분포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지난해 마련한 제도개선 계획의 일정에 의해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또 오는 25∼26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최근 결렬된 통신분야 분쟁과 관련,국산장비 우선 구매정책의 철폐 등 시장개방 압력을 다시 가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미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양국간에 협의됐던 지프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 폭 축소 문제 등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