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소위공식 출범… 정책개발 박차/시급한 민원현장엔 의원시찰단 파견

신한국당 정책위는 19일 두가지 눈에 띄는 결정을 내렸다.민생정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움직임이다.

첫번째는 시급한 민원현장에 의원 시찰단을 파견키로 한 것이다.13대 민생개혁 소위원회별 위원장들이 관심있는 초선의원들과 함께 민생실태를 조사하고 현장감을 익힌다는 취지다.

1차로 20일 상오 영세 소규모기업 지원소위팀이 경기도 광주로 간다.상수원보호구역내의 무등록·영세공장을 둘러볼 계획이다.거수명위원장을 포함,15∼16명의 의원이 동행한다.

다른 팀도 시화공단을 비롯한 산업현장시찰 등을 준비하고 있다.필요하면 일정을 1박2일로 잡을 예정이다.

두번째는 예산심의 당·정협의를 예년에 비해 앞당기고 횟수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예산관련 첫 당·정협의는 오는 24일 하오 열린다.이어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결위가 구성되는대로 다시 분야별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인 7월쯤 한차례 모여 당·정협의의 요식절차를 마무리 짓던 종전의 경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초반기에 당·정협의를 갖고 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새로 방을 만들려는 형식적인 제스처보다 설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끼여들겠다는 뜻이다.특히 시급하고 산적한 민생정책에 초점을 둔다는 계산이다.

두가지 결정 모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색다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눈가리고 아옹」하는 식보다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첫 모임을 가진 「민생개혁 13대 소위원회」의 공식출범이 갖는 의미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조찬을 겸한 회의에서 『과거에는 거창하게 소위를 구성한다고 떠들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됐던 게 사실』이라고 차별화 했다.『국회가 공전된다고 해서 의원이 놀고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하는 의원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진급 소위 위원장들은 향후 운영방안과 활동계획에 대해 활발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최우선으로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쓴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실무적으로는 각 소위가 의원 4∼5명과 원외지구당 위원장 1∼2명,국책자문위원,중앙상무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을 21일까지 선임하도록 했다.24일에는 각 소위별 회의가 일제히 열려 분야별 민생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긴다.활동시한은 따로 없다.

단기적인 처방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한 시행령은 만들고 불요불급한 규제는 푸는 등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시책과 입법에 반영한다는 포부다.집권 여당의 새로운 정책 접근법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