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향상보단 협상대상 아닌 사회개혁 주력/회사차원서 손못쓰는 자동차세 인하 등 요구/노동법상 인정 못받는 자동차연 소속… 대리전 양상

만도기계의 노사분규는 대리전의 성격이 강하다.

만도기계 노조는 노동법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동차연맹에 소속돼 있다.이 회사 노조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닌 것이 많다.

만도기계 노조는 보충협약 요구사항을 통해 20개항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에는 조합원의 처우향상 등 회사차원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사회개혁 요구 등 노사협상 대상일 수 없는 것이 많다.

노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회사측은 매년 세전 순이익의 5%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지급을 60일안에 할 것,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 할 것 등을 요구했다.또 전체 직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미달할 때에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또는 하청으로 줄때 고용안전위원회의 심의를거치는 등 사전에 조합과 협의할 것을 요구,경영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사측은 건강검진은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취학자에 대한 지원 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회개혁적인 요구사항은 회사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회개혁 요구를 통해 원·하청업체간의 불공정거래 개선 및 자동차세 인하 등 세제개혁도 회사차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자동차업체의 한 임원은 노사협상에 임하는 노조원들의 태도에서 이미 투쟁 스케줄을 정해두고 있으며 협상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회사측이 어떤 협상안건을 내놓더라도 노조측이 결국은 투쟁에 정해진 투쟁일정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