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언제까지 갈까(정가초점)

「파행 국회」 언제까지 갈까(정가초점)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6-06-19 00:00
수정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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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첨예 대치… “갈테면 가보자” 지구전 선언/야권공조 균열여부가 사태해결 변수될듯

개원국회가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나흘동안 휴전기를 마치고 18일 속개할 예정이던 본회의도 무산됐다.해결조짐은 보이지 않고 지루한 힘겨루기만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갈테면 가보자』며 지구전을 선언했다.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의총에서 『당분간 참아달라』고 의원들의 인내를 당부했다.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양당 연석회의에서 「협조와 참여」를 호소했다.

개원정국의 난항은 협상을 보는 기본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야당이 내건 5개항이 그 출발점이다.야당측은 계속 양보해 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신한국당측은 개원이 협상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들어 양보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야당측은 오래가면 손해갈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했다.그는 『두 김씨는 자기들의 협조 없이는 정국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 했다.두김총재는 당분간 버티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국당은 지난 17일 상오 협상결렬 이후 야당측으로부터 추가 협상제의가 있었지만 거절 했다.서청원 원내총무가 『야당의 요구조건 철회없이는 만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신한국당은 야권 공조의 균열 여부가 사태 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난 17일 총무협상에서 우선 의장단만이라도 뽑자는 서총무의 제의에 대한 두 야당의 서로 다른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국민회의 박총무와는 달리 자민련 이총무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이처럼 국민회의측과는 달리 자민련측이 선택가능한 경우의 수가 더 많은 만큼 더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자민련이 국민회의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석에 기초한다.

야당측으로 보면 두가지 측면에서 장기화로 갈 수 밖에 없다.먼저 쟁점면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경찰의 중립화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 국회출석,퇴임후 3년동안 공직취임 금지 등을 철회한 이상 지금 물러서면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이다. 상황인식 측면에서는 두가지의 현실적인 부담을 털어버리고 장기화로 간다면 협상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여권의 집요한 야권 공조체제 흔들기와 여론의 집중포화에 대한 대처가 바로 그것이다.두 김총재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한 공조체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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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서 국민회의 내부에서 김대중 총재 「원내진입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구 1번인 정희경 의원을 오는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시켜 김총재가 전국구를 승계받아 국회문제를 직접 풀게 함으로써 여권의 「리모콘국회」시비를 차단하자는 주장이다.〈박대출 기자〉
1996-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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