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본회의를 합의로 휴회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18일의 본회의에서는 의장단을 뽑아 15대국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2년전 14대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법을 고쳐 개원을 정쟁의 볼모에서 풀어 날짜를 아예 명시한 것은 협상과 관계없이 자동개원을 보장한 의회개혁의 조치였다.지금 여야는 야당이 내걸고 있는 선거부정조사특위,검찰 및 경찰의 중립화보장등 다섯가지 요구조건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개원을 협상대상화하는 구태로의 회귀여서는 곤란하다.무조건 개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야당은 법정개원이 훈시규정이라며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당이 새 정치의 큰 원칙을 양보해서는 준법정치는 백년하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는 여야 모두에게 법을 지키는 원칙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흔히 국회개원파행을 3김씨의 기세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정권도전자인 야당의 두김씨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차기대권도전을 위해 경쟁대상도 아닌 현직대통령의국정수행을 법과 상식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방해하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고 정치불안과 기강해이,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어느 민주선진국에서도 차기대권주자가 임기를 1년8개월 남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흔드는 나라는 없다.

검찰·경찰의 중립화가 국회개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4·11총선에서 서울·경기도등 수도권 유권자가 검찰과 경찰에 협박이라도 당해서 여당의원을 더 많이 선출했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양김씨의 패배는 제도의 잘못 때문이고 패배할 때마다 국회개원을 저지해가며 제도를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면 국회는 양김씨만을 위한 것이 되고 이 나라의 법은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법개정도 사전보장하라니 양김씨는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다.

국회개원은 더이상 양김씨의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다.국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