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결렬/미,우선협상국 지정 가능성

한·미 통신협상 결렬/미,우선협상국 지정 가능성

입력 1996-06-16 00:00
수정 1996-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PCS(개인휴대통신)사업 등 민간 통신장비 조달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통신분야 양자협상이 결렬됐다.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달 1일을 기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5일 『우리 협상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통신분야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양자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산장비 우선구매정책(by local policy)을 펴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정부가 민간의 통신장비 구매과정에 간여하는 일이 없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정부 차원의 보장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이 추후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측의 처지가 워낙 확고해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자로 우리나라를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오승호 기자〉

1996-06-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