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최대교역국 부상… 자유왕래 가능

21세기 북한경제체제와 남북경제관계는 어떤 모습일까.13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청사진을 소개한다.

북한이 남한과의 화해·협력,경제개혁노선을 선택하고 경제회복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룰 경우 2020년쯤이면 민족경제공동체형성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2020년의 북한은 현재의 중국에 비해 보다 진전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자유화돼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국유기업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협동기업이나 개인기업의 비중이 급증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재정보조금이 대폭 축소돼 재정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이 해체되는 반면 생산청부제 등 개인농화할 것이다.무역부문에서는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무역의 국가독점이 폐지돼 기업의 대외무역이 크게 자율·활성화할 것이다.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제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각종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대외개방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산업구조에 있어서도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이 진전되고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금융 및 유통과 같은 3차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이에 따라 전체 부가가치생산중 농업 및 제조업부문의 중요성이 현재에 비해 약화되고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농업부문 종사자비중이 현재의 30%수준에서 크게 하락하고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

2020년쯤이면 남북한은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에 따라 상호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남북한간 교역규모의 확대로 남한은 북한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한다.



2020년에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자유화돼 남한은 북한에 대규모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투자분야에 있어서도 초기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 및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이행해 있을 것이다.반면 노동력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나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노동력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2020년쯤이면 비자발급에 의한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