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일관계」 초석 놓는다/사열 등 의전생략 「실무방문 외교」 성격/월드컵 계기 “미래지향 협력” 선언한듯

오는 22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가 될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의 제주도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 데는 월드컵축구의 힘이 컸다.월드컵 협력분위기를 앞세워 다른 현안에서도 알찬 결실이 기대된다.

하시모토 총리는 지난 1월 취임했다.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던 이전 총리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지 않았다.취임초 터진 독도문제로 양국관계가 껄끄러운 때문이었다.우여곡절끝에 지난 3월초 방콕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서먹한 앙금이 가셔지지 않았다.

2002년 월드컵의 한·일공동유치는 두 나라가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해줬다.속으로 적대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방이 돼보자는 자각이 양국민 사이에 일고 있다.김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가 제주도에서 21세기의 협력을 선언하는 것은 두 나라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 외교관례를 보면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수개월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의전절차도 보통 번거러운 게 아니다.선진국,특히 서유럽국가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한 예로 프랑스와 독일정상은 격식없이 수시로 만난다.지난 63년 관계강화를 골자로 하는 엘리제조약이 맺어진 후 1백여차례 이상의 불·독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한·일 양국은 하시모토총리 방한을 13일 공식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방한검토사실이 일본언론에 보도되자 발표시기를 하루 앞당겼다.12일에도 하오 4시 발표를 예정했다가 상오11시로 당겼다.양국간 직통외교라인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며칠 사이에도 정상회담이 성사될 채널을 갖춰가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제주도는 세계적 휴양지다.하시모토 총리가 방한하는 기간도 토요일·일요일,주말 이틀이다.의장대사열등 형식적 행사를 없애고 간편복차림으로 실속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호소카와 전 일본총리가 지난 93년11월 경주를찾아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함께 양국 정상간 「새로운 실무방문」의 틀이 정착되고 있다.제주도는 또 고르바쵸프 옛소련대통령,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문에 이어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뜻깊은 곳이 되었다.〈이목희 기자〉

◎“석달만의 대좌” 무슨 얘기 나눌까/월드컵 공동지원·어업협상 방향 모색/일왕 방한·독도문제는 제외

한국과 일본의 외교파트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기가 하나씩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한다.

우리측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문제를 거론하면 민감해진다.반대로 일본측은 우리나라에서 「천황」과 관련한 말이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양국이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일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문제는 양국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급기야 지난 3월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식의제로까지 올랐다.한번 정상회담에 오른 의제는 다음 회담에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는 2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앞으로도 독도문제가 양국 정상간 회담의 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방콕에서 김대통령이 독도 영유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하고,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특히 이번 제주도 정상회담은 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는 자리다.독도문제가 거론되면 전반적인 회담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일본왕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측은 한번도 일본의 「천황」제도나 일본왕가의 문제로 일본측을 곤혹스럽게 만든 적은 없다.양국에서는 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일본왕의 방한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다.그러나 우리정부는 일본왕의 방한에 그다지 큰 관심을보이지 않는다.일본의 과거사정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왕 방한「허용」이 미칠 파장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두 가지 금기사항이 정리되면,양국 정상은 손쉽게 현안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고 ▲4자회담·식량지원등 대북정책 공조 ▲어업협상 ▲일본의 군대위안부문제 처리방향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문민정부 한·일 정상회담 일지

▲93년 11월6∼7일=호소카와 총리 방한(경주)

▲94년 3월24∼26일=김영삼 대통령 방일

▲〃 7월23∼24일=무라야마 총리 방한

▲〃 11월14일=무라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인도네시아 보고르)

▲95년 3월11일=무라야마 총리와 정상회담(덴마크 코펜하겐)

▲〃 11월18일=무라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일본 오사카)

▲96년 3월2일=하시모토 총리와 정상회담(태국 방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