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회담은 유럽이 창설하려는 유연 방위체제에 혼동만 남겼다고 할 수 있다.회담에서 서로 대립하는 주장들이 나왔다.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냉전 이후 회원국간 동맹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을 NATO 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고 규정했다.미국측은 회담에서 거론된 유럽 자체 군사작전 문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유는 미국이 유럽대륙의 안보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회담결과에 대해 유럽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는 노력의 승리라고 환영하고 있다.프랑스는 NATO의 구조가 프랑스 참여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영국은 유럽전체의 군사작전의 가능성에 회의적이고 독일은 유럽안보자치를 내세우는 프랑스를 지지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은 강한 의지만 있으면 효율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스니아사태에서도 확인됐다.유럽이 주도한 보스니아 파견 유엔군은 미국이 없다면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미국이 유럽에 개입 가능성을 보장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프랑스는 안보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군사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현실적이다.프랑스는 유럽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없는 것은 개입이 지나친 것 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유럽문제의 자체해결의 성과는 상대적이다.미국은 유럽에 중요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 미국은 유럽국의 자산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미군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소환권을 갖고 있다.이런 문제점은 유럽안보자치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NATO 회원국들은 엄청난 방위비를 써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6월7일>
미국측은 이번 회담을 NATO 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고 규정했다.미국측은 회담에서 거론된 유럽 자체 군사작전 문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유는 미국이 유럽대륙의 안보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회담결과에 대해 유럽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는 노력의 승리라고 환영하고 있다.프랑스는 NATO의 구조가 프랑스 참여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영국은 유럽전체의 군사작전의 가능성에 회의적이고 독일은 유럽안보자치를 내세우는 프랑스를 지지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은 강한 의지만 있으면 효율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스니아사태에서도 확인됐다.유럽이 주도한 보스니아 파견 유엔군은 미국이 없다면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미국이 유럽에 개입 가능성을 보장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프랑스는 안보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군사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현실적이다.프랑스는 유럽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없는 것은 개입이 지나친 것 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유럽문제의 자체해결의 성과는 상대적이다.미국은 유럽에 중요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 미국은 유럽국의 자산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미군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소환권을 갖고 있다.이런 문제점은 유럽안보자치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NATO 회원국들은 엄청난 방위비를 써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6월7일>
1996-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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