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아파트 형공장 용적률 완화/담보부족업체 신용보증 대폭 확대를

신한국당은 10일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정부측과 지방자치단체 실무책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차 영세소규모기업 지원정책개발회의를 갖고 관련세제와 법규 개정등을 통한 영세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내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특허청등 8개 관련부처의 실무책임자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경기도등 영세기업이 밀집한 5개 지방자치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지역별로 영세기업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4시간 남짓 진행된 회의는 각 자치단체의 해당지역별 실태보고와 개선사항 건의에 이어 관련제도 개선을 둘러싼 중앙부처의 심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시 박종옥 산업경제국장은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공장 신·증설의 엄격한 제한으로 9천여개의 공장이 무등록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신·증설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박국장은 또 『올해부터 건설교통부 고시로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가 비싸 영세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라며 『준공업지역 아파트형 공장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초고층 공장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이태수 지역경제국장은 『중앙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세소기업들은 담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제도 활성화와 중앙의 재정자금을 상업어음할인 재원으로 추가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영세섬유업체가 밀집한 대구시의 김기무 산업국장은 『영세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방안으로 대전시의 박성효 경제국장은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보충역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 전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투입할 것을 건의했다.또 경기도의 황준기 산업경제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영세기업에 우선적으로 외국인연수생을 배정하고 연수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당정은 현재 진행중인 영세소기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을 심의,관련법규 개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