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높아진 국제위상 재확인”/노동협상서 우리이익 보호할 토대 마련/선진·개도국 중간입장서 상호이해 조정

진념노동부장관은 10일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이사국 진출을 세계화 추진정책과 함께 우리의 강화된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가진 진장관과의 일문일답.

­ILO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데 이어 ILO가입 4년여만에 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있는 핵심국가로 부상했다는 것을 뜻한다.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무역과 노동조건을 연계한 논의(BR)등 주요 국제노동·사회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활동계획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ILO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것과 함께 경총 부회장이 사용자측 대표로 ILO교체이사에 선임된 배경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노동분야에서만 국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이번에 ILO이사국에 진출한것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됐고,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조측도 이사로 선임됐다고 할 수 있다.ILO이사국 진출로 노동분야에서 후진성을 탈피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11일 총회 연설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인지.

▲지난 1세기동안 ILO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다가오는 21세기에도 획일적인 근로기준을 전 세계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점을 제기할 생각이다.또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고용창출 못지않게 인력훈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계획이다.이러한 기조위에서 교육과 직업기술 훈련을 연계시키려는 우리의 교육개혁과 노사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주어진 상황안에서 우리도 국제규범에 맞게 노사제도를 개혁할 방침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ILO 총회의 주요의제는 무엇인가.

▲협약제정 의제인 가내근로와 일반 토의 의제인 고용정책및 노·사·정 3자 협의 3가지다.

가내근로란 가내공업,재택근무자등 가내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등에 관한 내용인데,경영자층이 결사반대하고 있는데다 가내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나머지 2개 의제는 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고용정책」과 「노·사·정 3자의 협력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제네바=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