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교육행정을 담당할 부총리제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의 교육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차세대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기왕에 경제기획원으로 출발한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이 부총리급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도 부총리급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한번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조직이 장관수준의 조직으로 격하된 일도 없고 격하될 조짐도 없다.반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주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기관적 계급의 격상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행정문화에 일관되는 일이다.어떤 행정기능이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담당기관의 위계부터 격상시킬 것을 주장한다.

국을 청으로,청을 처로,처를 부로 승격시킨다는 주장은 정부안에서 끊일날이 없다.부총리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줄기차다.총리소속의 기관을 대통령직속의 기관으로 만들자느니,어떤 업무를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하게 하자느니 하는논의도 아주 흔하다.오랫동안 중앙의 집권적 통제에 억눌려 지내던 지방행정부문의 계층인플레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격상운동의 터전이 된 것은 전통적·개발연대적 행정문화이다.전통적 관료제의 속성은 팽창주의적이며 지위중심적이다.집권주의는 조직의 고층화를 조장한다.체제적 특성이 계급중심적이기 때문에 계급격상운동이 가열된다.협동보다는 명령이 앞서기 때문에 서로 명령자가 되려고 다툰다.

중앙과 본부가 되기를 열망하고 본부가 못되면 직할이나 직속이라도 되려고 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부처를 부총리격으로 높이려는 운동은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문화와 정부조직 구성원리는 심각한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기관적 지위격상의 과열,그리고 정부조직의 고층구조화는 원래 많은 폐단을 수반하는 것이다.모두가 어른만 되려하고 본부와 상급기관만 되려한다면 정부가 무슨 꼴이 되겠는가.그리고 고층구조화는 관리층의 기구와 인력을 팽창시켜 낭비를 초래한다.의사전달의 지연과 왜곡도 걱정된다.

고층구조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해서 조직성원들의 피동화를 조장한다.조직계층상의 법적 위치만 높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직간의 지위부조화를 일으켜 활동조정이나 협력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근래 앞서가는 논자들 가운데는 조직의 계서적 배열자체가 만병의 근원이라하여 그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행정개혁에 관한 시대정신은 작은 정부의 구현을 지지한다.행정의 과잉팽창을 반대한다.민간의 창의적·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행정규제를 반대한다.저층구조화 그리고 분권화를 지지한다.기구축소에서는 상위계층을 더 많이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감축관리의 원리이다.

지위중심적 구조의 경직성을 반대하고 임무중심적 구조,적응적 구도의 구현을 추구한다.법규적 명령에 의한 집권적 통제보다 협동적 조정을 선호한다.명령할 권한과 명령할 능력의 괴리를 반대한다.수단보다는 목표를 중요시하고 번문욕례를 반대한다.

반전통적 행정개혁원리와 작은 정부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부총리제 신설논의가 나온데는 그럴만한 숨겨진 이유가 있는지 모른다.그러나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고층의 집권화구조를 반대하는 압도적 개혁원리를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기구의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횡적 기능분화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계층분화구조도 근본적으로 재평가 해야 할 것이다.요즘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관한 재창조적 개혁을 요구한다.통일원은 부나 청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통일추진기구로 변신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개발연대에 만들었던 경제부총리가 지금도 필요한지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