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쾌적한 삶터로/상수원은 1∼2급수… 무공해 자동차 달리고/생태계 보존 강화… 세계일류 환경국가 이룩

도심 곳곳이 녹색 공원이다.파란 잔디 위에선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논다.공원 옆 도로를 무공해 자동차가 달린다.전기·태양열로 움직인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의 둔치에는 강태공들이 줄을 섰다.상수원의 물은 1∼2급수.누구나 수돗물을 주저하지 않고 마신다.

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녹색 환경의 나라」 청사진이다.명실공히 자연과 인간이 공생한다.

단기적 목표는 괘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다.장기적으로는 세계 일류의 환경 국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가 조감해 본 21세기 「녹색환경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

에너지와 자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돼 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자원순환형 사회」가 형성된다.

도심의 하천과 실개천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는다.쾌적한 녹색의 문화도시다.서울시민 한 사람당 11㎡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는 자연의 생태계와 함께 어우러진다.

다양한 토착종이 생존하는 한반도 전체는 하나의 생태계로 살아서 움직인다.

야심만만한 계획이다.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 뻔하다.종류와 독성도 더욱 다양해지고 독해진다.

자동차의 증가,과소비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 등으로 환경오염 부하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관광 및 위락에 대한 수요는 자치단체의 개발위주 정책을 촉발해 자연환경의 훼손 및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맑은 물의 공급

오염원이 많고 수질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총량 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자치단체에 지역배출 기준의 설정권한을 부여한다.

도시 하천의 개수작업을 생태계 회복사업과 병행해 추진,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천 주변 지역에 다양한 시민의 여가공간을 조성한다.

지역별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된 하수를 재활용하는 등 하수 재이용체계를 강화한다.

○맑은 공기의 확보

우선 96년부터 2000년까지 청정연료 보급의 확대와 사업장의 배출시설관리개선,실내 생활공간 환경관리의 강화,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추진한다.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황함유 기준을 강화하고 저황연료 사용 의무지역을 늘린다.

배출부과금을 총량에 따라 부과한다.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차등과세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2020년까지는 현재의 화석연료 자동차가 전기·태양열·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자동차로 전면 대체된다.

○폐기물 관리체계의 강화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환경적·기술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 처리장을 확충해 나간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쓰레기 처리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한다.

○자연환경관리 강화

개발 가능지역과 절대 보전지역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생태지구계의 개념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확대지정하고 관리한다.댐건설,준설,골재채취,제방건설,고수부지개발,하천수 이용,산림채벌,습지매립,수중보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한다.

자연생태계 및 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기본전략을 수립한다.DMZ지역을 「한반도 특별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남북한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벨트로 보전한다.

철새도래지를 포함한 생태계 연결지대를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된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