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장애인·셍보자 등 대상

1일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농어민·근로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은 무료로 소송혜택을 받는다.〈서울신문 5월2일자 23면 보도〉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현철)은 31일 형사피고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계층의 법률구조를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4백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는 관할 지부와 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구조공단은 기존 22명의 공단변호사 외에 공익법무관 52명을 서울의 본부 및 5개 출장소와 전국 11개 지부,34개 출장소에 추가배치,법률구조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에 대해서만 법률구조를 해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시험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차적으로 형사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자범위도 넓혀나가기로 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