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적자 줄이게 콘도 등 여신 재개도

정부는 여행수지 적자를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광시설 중 여신금지 대상으로 남아있는 콘도미니엄과 일반호텔 및 여관(갑 등급)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사치성 수입수요를 줄이고 저축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금융저축 관련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국제수지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이 여행수지 등 무역외수지의 악화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기금을 확충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여신금지 및 세금 중과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KDI는 또 『현재 민간소비는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소득증대 및 개방확대에 따라 지나친 사치성 수입수요가 유발되지 않도록 금융저축 관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유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여신규제 대상 중 콘도미니엄의 경우 일반 소비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수지 적자 개선은 물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여신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관광호텔과 음식점,이·미용업,여관(을 등급)등의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풀었다.또 관광호텔이 아닌 일반호텔의 경우도 제주도 등의 관광특구에 한해 시설자금에 대한 여신규제를 해제했다.

한편 KDI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구조개선 및 수출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KDI는 또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은 반도체와 조선 및 철강 등 일부 중화학 품목의 수출부진에 있기 때문에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방어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