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만 허용… 변형근로제 도입 필요”

노사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인 서울대 배무기 교수는 30일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급단체까지가 바람직하지만 기업단위까지는 무리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노사개혁추진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교수는 또 변형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변형근로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개위 운영과 관련,『노사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개위 분과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한 뒤 노사대표를 제외하고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노로갈등과 노사관계 혼란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