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구복지모델 추구땐 경제성장률 저하 명심해야”

『한국이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면 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성장을 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9일 하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와 번영의 조건」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뷰캐년 교수는 이같이 경고했다.

뷰캐년 교수는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과도하게 확장된 복지국가는 성장을 억제하고 작은 정부는 더욱 큰 시장경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뉴질랜드의 법개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의 성과를 개혁하려는 정치적인 노력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낳게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안전망의 지지에 국한돼야 한다』고 개방화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규정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조세·금융수단을 이용,산업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데 따른 병패를 뿌리뽑으려면 『법개혁을 산업정책,국민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냉전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반자본주의 심리와 주장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의 자본주의 단계에 놓여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은 서구복지국가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