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망 구멍” 여론에 옹호성명

“경보망 구멍” 여론에 옹호성명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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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곤경처한 조순 시장 “껴안기”/“정부 반성않고 서울시에 책임전가” 억지/국민 보호보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무게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이후 서울의 방공망이 뚫린데 대해 조심스럽던 국민회의가 공식 태도를 표명하고 나섰다.정동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이다.논평발표는 김대중 총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평내용의 핵심은 24일부터 허술한 방공망으로 곤궁에 처한 조순서울시장에 대한 옹호이다.정대변인은 『서울 시내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데 대해 정부가 반성없이 서울시에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 부근 신도시 5군데는 경보시스템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대변인은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적신호가 켜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야당출신 시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되레 정부에 역공을 가했다.

서울시의 위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비켜갔다.서울에서 제1당이던 과거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북한 미그기가 귀순했을 때도 구멍뚫린 서울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취했다.『4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밋밋한」 공세에 그쳤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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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한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국민회의가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외면하는 이유는 조시장에 대한 배려이자 보호 차원이다.지난해 말 김총재와 만찬이후 신년 부부회동,조시장의 아·태재단 세미나 참석으로 어렵사리 가까워진 관계를 흐트려놓고 싶지 않아서이다.결국 국민회의의 조시장에 대한 「감싸기」는 국민보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무게를 싣는 정치 순준의 단면이라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양승현 기자〉
1996-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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