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망 구멍” 여론에 옹호성명

“경보망 구멍” 여론에 옹호성명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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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곤경처한 조순 시장 “껴안기”/“정부 반성않고 서울시에 책임전가” 억지/국민 보호보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무게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이후 서울의 방공망이 뚫린데 대해 조심스럽던 국민회의가 공식 태도를 표명하고 나섰다.정동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이다.논평발표는 김대중 총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평내용의 핵심은 24일부터 허술한 방공망으로 곤궁에 처한 조순서울시장에 대한 옹호이다.정대변인은 『서울 시내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데 대해 정부가 반성없이 서울시에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 부근 신도시 5군데는 경보시스템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대변인은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적신호가 켜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야당출신 시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되레 정부에 역공을 가했다.

서울시의 위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비켜갔다.서울에서 제1당이던 과거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북한 미그기가 귀순했을 때도 구멍뚫린 서울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취했다.『4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밋밋한」 공세에 그쳤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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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한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국민회의가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외면하는 이유는 조시장에 대한 배려이자 보호 차원이다.지난해 말 김총재와 만찬이후 신년 부부회동,조시장의 아·태재단 세미나 참석으로 어렵사리 가까워진 관계를 흐트려놓고 싶지 않아서이다.결국 국민회의의 조시장에 대한 「감싸기」는 국민보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무게를 싣는 정치 순준의 단면이라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양승현 기자〉
1996-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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