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안돼 내무부 「자동」­서울시 「수동」 운용/육성통화 의존… 2·3중 전달체계 갖춰야

경보시스템의 문제인가 근무 소홀로 인한 실수인가.

23일 북한 미그기 남하 귀순 상황이 벌어졌을때 서울시내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것은 경보체계와 관계 직원들의 실수가 복합돼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민방공 경보시스템 운용과 가동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내무부는 시스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황 발생시 경보는 오산의 주한 미군 전역항공통제본부(TACC)에서 컴퓨터망을 통해 내무부 중앙경보통제소를 거쳐 각 시·도 경보통제소로 곧바로 이어져 분소까지 연결된다.

즉 최초의 경보발령 통제본부인 TACC의 요청이 내무부 중앙통제소에 접수되면 내무부 요원들은 15개 시·도와 연결된 스위치를 작동하게 되며 이는 즉각 7백3개 시·군·구 및 학교분소와 연결된 회선을 통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돼 있다.

TACC의 경보망은 한국방송공사 등 4개 방송사와 15개 주요기관으로도 연결되며 필요할 경우 방송을 통해 육성으로 경보발령을 알릴 수도 있다.지난 83년 북한 공군의 이웅평소령이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할 당시 방송으로 경보발령 내용을 알린 적이 있다.

경보 발령 체계는 자동 및 수동의 2중 안전장치로 구성돼 있고 이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75년부터 전국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해 89년 전국적인 망을 모두 갖췄다.이후 시·도 및 중앙통제소간에 하루에도 4∼5차례씩의 회선점검을 할 정도로 철저히 점검해 왔고 훈련상황에서는 단 한 차례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내무부의 주장이다.

23일 경기·인천지역에 즉각 경보가 발령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제소근무자들의 근무 태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편다.첫째,자동경보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를 들고 있다.내무부시스템은 경계·공습·재난경보 등 3개 시스템만 자동으로 운용되지만 서울시의 시스템은 화생방경보 시스템이 추가돼 있어 자동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수동으로만 시스템을 운용해 왔고 중앙통제소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경계경보 발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육성이나 무선으로 동시에 상황을 전달해 왔다는 주장이다.

둘째,운영상의 문제점을 든다.각종 정보를 중앙통제소에서 서울통제소로 전달하는 방식은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통신,유선을 통한 육성방송,무선을 이용한 긴급통화 등 3가지가 있다.서울시의 경우 앞서 든 첫번째 이유로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통신보다는 유선에 의한 육성방송에 의존했으나 이번에는 육성방송이 없었다는 것이다.게다가 긴급통화로도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이번 사고는 경보의 온라인체계가 시급히 보완·정비돼야 하고 2중·3중의 전달체계를 보다 확고히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곽영완·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