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불발 민방공… 전면 재검검·보완을

북한 미그기 귀순때 우리 공군의 민첩하고 완벽한 대처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시의 민방공경보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이 확인돼 1천1백만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민을 격분케 하고 있다.북한이 전투기를 대거 휴전선 가까이 전진배치한 가운데 비무장지대·서해안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발극을 벌여 긴장이 한껏 고조돼 있는 휴전선 상황을 감안할 때 구멍뚫린 서울시 경보체계는 공무원의 단순직무유기라기보다 중대한 국민배신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배신행위나 다름없어

특히 이날 북의 해군 고속경비정들이 연평도 서남방 우리 수역을 침범,비상이 걸린 불과 수시간 뒤 바로 그 상공을 통해 북한 전투기가 초고속으로 남하한 상황을 그려볼 때 방공경보마비사태의 심각성을 절감케 된다.이것이 실제 북의 기습공격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서울시민은 아무 예고도 없는 가운데 삽시간에 엄청난 혼란의 와중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철수대위의 귀순이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물론 방공경보를 포함한 민방위태세 전반을 점검,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본다.현대전을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방위태세,즉 민방위 역량까지 합쳐져 전쟁이 수행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그동안 수없이 실시해 온 민방위훈련이 그 중추인 서울시에서부터 형식에 그쳤으며 더욱이 관계관의 근무자세가 엉망이었음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납득할 재발 방지책 세워야

우리는 이번 사태의 뒷처리가 서울시,중앙정부 차원의 내무·국방부와 검찰,그리고 정치권 등 3단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우선 허점을 만든 당사자인 서울시는 과거 임명제 시장이었다면 그 경질문제가 제기됐을 중대사태라는 인식 아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체적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적절한 문책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제도든 근무기강이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아울러 시장을 비롯,고위직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5급 실무책임자,10급 실무자를 직위해제하는 등 말단에 대한 문책만으로는 결코 시민이 납득치 않을 것이다.이와 함께 문제가 생긴 방공경보체계뿐 아니라 비상시 시민대피,차량통제 및 작전통로 확보,시설경계 및 화재진화 등 민방위체계 각 분야가 실제상황에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자제에 안보헛점 없는지

2단계인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자제실시가 안보체계에 허점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전국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자치단체가 방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국가방위태세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위관련기능을 중앙정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미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 엄중 사법조치함으로써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으로 본다.

최종 3단계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조치다.불행히도 새 국회를 앞둔 과도기,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란 이유로 이런 마무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민입장에서는 이번처럼 중요한 상황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현 상황은 당연히 국방위 등 관계 상임위를 열어 방공경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경위와 실태,책임소재,재발방지책 등을 따지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국면이다.북의 도발실태,미그기 귀순동기와 귀순이 4자회담 제의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돼야 한다.개원전이라도 여야정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