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남권 대통령 뽑되 내각제 요소도 가미/DJ 대선전략 핵심… 분위기 익으면 당론화

지역간 정권교체,이른바 「지역간연합론」을 제기한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20일 처음으로 이에 대한 각론을 제시했다.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그의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다.

그의 지역간연합론은 늘 위기 때 마다 주창하던 거국내각 구성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김총재는 『지역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면 거국내각체제를 만들어 국민적 화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비영남권에서 뽑되,국무위원 임명등에서 현행헌법의 내각제 요소를 적절히 살려 권력분점을 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김총재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우리 헌법은 미국헌법과 다른데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식으로 운영해왔다.미국헌법에는 국무회의도,총리제청권 같은 것도 없다』며 우리 헌법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나아가 『국방·안보는 보수적으로 통일·남북문제는 개방적으로 정책을 추진,입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즉 국가안보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의 집행과 입안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적절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총재의 지역간 연합론은 그의 대선전략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충청권과 영남권의 표를 모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지역구도에 대한 타개책으로 연합론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총재가 『지역간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영남대 비영남 구도로 몰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고 경계의 빛을 감추지못한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다.

김총재는 그러나 지금 당장 당론화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내심으론 당 안팎에서 좀 더 논의하는 것이 국면조성에 보다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간 정권교체가 어떤 식으로 포장되든,우리 정치의 병폐의 하나인 지역구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또 권력분점이라고 하지만 「영남권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여론설득과 함께 이러한 정치권내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김총재의 「지역간연합론」의 장래를 좌우할 전망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