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 거국내각 필요”/김대중 총재

“차기정권 거국내각 필요”/김대중 총재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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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권교체론」 거듭 주장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20일「지역간 정권교체론」과 관련,『지역간 정권교체는 영남권의 배제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거국내각체제를 만들어 국민적 화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하오63빌딩에서 열린 서울시지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현행헙법에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거국내각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런데도 우리의 역대대통령들은 현행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무시하고 마치 미국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지적,『예컨대 안보·국방은 보수적으로,통일·남북정책은 개방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인선을 하면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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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말까지는 지역간연합론을 당론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당내에서 좀더 논의를 거친뒤 당론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양승현 기자>

1996-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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