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에 북한 “끌어들이기”/양국 의견 조율뒤 시기·의원 공식 제안/북 수용여부가 회다멍사 주요고비로

한국과 미국은 13,14일 제주도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를 마친뒤 북한에 4자회담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했다.공동설명회 개최는 북한을 어떻게든 4자회담에 끌어들이려는 한미 양국의 고육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안한지 한달이 지났다.북한은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제안을 분명히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북한은 그러나 그동안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나,해외공관,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이종혁 아태평화위부위원장,김정우 대외경제위부위원장등을 통해 4자회담 제안을 『미국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규정,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며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왔다.미국은 지난달 19일 국무부 리처드 크리스텐센 한국과 부과장을통해 북한 뉴욕대표부의 한성렬 공사에게 4자회담의 제안배경을 처음 설명한 이후 줄곧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 문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7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인내성과 자제력을 최대한 발휘해 미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기를 좀더 기다려 보자』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반응으로 평가하고,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우리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측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청취되는 중앙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4자회담을 거론한 점을 들어,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13일 열린 한미간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거론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4자회담이란 아이디어 자체가 북한을 어떻게든 남한과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고 미국이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4자회담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제주도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설명회를 4자회담 공동제안의 정신에 따라,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설명회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이견이 있다.우선 북한이 공동설명회에 응하겠는가하는 회의론이 많다.또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도 아니고,다시 그 전단계로 설명회를 갖는데 굳이 우리가 참여를 고집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또 설사 북한이 공동설명회에 나오더라도,『미북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고,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식의 변형된 3자회담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설명회 문제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했지만,구체적으로 공동설명회에 대한 의견교환은 없었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고위정책협의회를 마친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5일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공로명 외무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공동설명회 개최문제를 협의했다.양국은 이날 협의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계속,며칠내에 공동설명회의 시기,장소,의제,대표의 급등을 결정,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공식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북한이 수용할 지 여부는 4자회담의 성사와 관련한 중요한 고비가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