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천명/“원구성 투쟁 야당은 국회파괴권 가졌나”/헌소 등 야공세에 쐐기… 대화 여운은 남겨

신한국당 지도부의 호흡이 부쩍 가빠졌다.갈수록 거세지는 야권의 개원투쟁에 맞서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지도부는 15일 약속이나 한 듯 『국회개원이 협상의 조건이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거듭 천명했다.「6월5일 개원」은 유동성있는 「전략」이 아니라 여야합의에 의한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다만 야권이 문제삼는 영입작업이나 검찰수사가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야권의 개원투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여권의 무소속 인사 영입에 반발,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야권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대야 협상창구인 서청원원내총무는 『무소속 인사 영입은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야권주장에 대해 강력한 대응논리를 제시했다.그는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헌법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야권의 태도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는 명령위임·강제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와 책임』이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영입문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통제영역에 속한 문제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리논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총무의 이날 어조는 평소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강경한 것이다.때문에 본격적인 대야 공세의 예고로 받아들여졌다.

이홍구 대표위원도 『국정의 안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야당이 여당의 당선자 영입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당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략했다.

김덕룡 정무장관은 정치인의 자질을 문제삼았다.『정당인과 정당의 문제를 사법기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자기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 대변인도 성명에서 『원구성 자체를 투쟁무기화하는 태도는 국회파괴권을 가졌다는 착각』이라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치공세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분노로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경고했다.

여권 지도부의 잇따른 강경발언에는 협상 주도권을 야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야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메시지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강삼재 사무총장이 최근 사석에서 『이달말 쯤 되면 대화의 돌파구가 열려 「벼랑끝 협상」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야권이 현재의 공세에서 한발짝 물러선다면 『막판에 (원구성 등과 관련한) 몇가지 약속을 해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원칙은 지키되 숨통은 트는 강온양면의 협상전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