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투명성 제고 유지/「상호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완

정부는 신재벌정책에 재계가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의 직접규제는 풀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대기업정책의 기존골격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축소방침에 대해서도 정부내 이견이 없으며 다만 5년 뒤부터 완전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마무리하기로 해 적용시기나 예외인정범위 등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15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 등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정부규제를 과감히 푸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및 소액주주의 권한강화와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한다는 공정위의 방침은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5년 뒤에 전면금지한다는 데 대해 재계에서 활동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은행도 이제 정확한 신용정보를 갖고 자기책임하에 대출을 해나가야 한다』고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현행 금융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나부총리는 재벌기업의 은행소유와 관련,우리나라 대기업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볼 때 대기업의 제1금융권 지배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며 단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11대이하의 재벌그룹에 소유제한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해외투자를 할 때 기업이 20%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도록 한 조치를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