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성사되면 한국정부가 협상 주도/식량지원­북 4자회담 응하면 토의할수도/북한정세­경제난 여전… 당장 붕괴조짐 없어

한국·미국·일본은 1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3국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자회담◁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설명을 계속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4자회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설명회는 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공동설명회가 되어야 한다.현재 뉴욕의 북한대표부를 통한 미·북간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이는 4자회담의 설명회와는 별개의 차원이다.4자회담이 이뤄지면,그 과정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남북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해나가면 미국과 중국은 지원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북한과 별도의 협상을 벌일 의사가 없다.이러한 입장은 추호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한·미 양국은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별도의 유도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했다.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가장 먼저 지지방침을 밝혔듯이,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4자회담의 수락을 북한측에 촉구할 것이다.

▷북한정세◁

3국이 북한의 정세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평가를 내렸다.3국이 지난 1월 하와이 1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북정세를 평가한 이후 몇달동안 주목할만한 변화는 없었다.물론,경제·식량 사정은 어렵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희박하다.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그러나 북한정권이 당장 붕괴할 조짐은 없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이 당과 정부,그리고 군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일의 국가주석과 당 총비서 승계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관측이 많지만 7,8월 이후 적절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시점을 찾을 것이다.

▷식량지원◁

북한이 아프리카와 같은 기근을 겪고 있지는 않다.미국과 일본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한국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추가지원할 수 있지만,북경 3차 쌀회담 당시 제시한 ▲당국자 제의 ▲한반도내 접촉 ▲비방중지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은 앞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가 재론된다면 미국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한국과 일본,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인식한다.한국측도 그 점에 동감했다.

또 식량지원과 4자회담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그러나 둘을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하는 경우,전반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의될 수 있다고 본다.〈서귀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