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선진화」 청와대 보고/「방범심방활동」 하반기 시행/청소년보호 특별법 제정/유해영상물 근절위해/「청소년카드」 도입… 책구입 등 할인혜택

내년 1월부터는 자동변속차량이나 8백㏄급이하 경자동차로도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딸 때는 실기시험을 면제받는다.학과시험만 치르면 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학대 등 폭력이 잦은 가정이나 독신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경찰관이 수시로 방문해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범심방활동」도 펼쳐진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안서비스선진화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르면 파출소는 지역치안서비스센터로 운영돼 경찰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대행처리해준다.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직접 찾아가 수사상황을 알려준다.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다.

집회나 시위지역에 「경찰통제선(폴리스 라인)」을 설정,통제선을 넘는 사람은 범칙금 등으로 처벌한다.지금까지는 처벌근거도없고 운영도 형식적이었다.이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곧 개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경찰서와 파출소에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반」이 운영되고 경찰서별로 「학생폭력상담소」가 설치된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범죄의 가능성이 큰 전국 4백25곳을 「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형사기동대를 집중투입해 상시관리한다.

홈뱅킹사기·컴퓨터해킹·신용카드위조 등 첨단·전문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에 12∼15명규모의 「지능과」를 오는 7월에 설치한다.컴퓨터전문가를 수사관으로 특채하고 경찰수사연구소에 지능범죄과정을 신설한다.

여성대상 범죄에 취약한 백화점과 스포츠센터 등의 주차장에 폐쇄회로 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현행 주차규모 1백대이상에서 30대이상으로 강화한다.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컴퓨터통신망에 「교통민원서비스방」을 개설해 성명과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벌점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방위산업체 및 주한외교공관·공항 등에 상주하는 경비경찰은 오는 10월1일까지 완전철수,청원경찰 및 첨단경비시설로 대체토록 한다.〈박용현 기자〉

◎청소년상 정립안 보고

유해영상 및 인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또 문화예술·스포츠관람·여행때 청소년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청소년카드」(Youth Card)가 개설된다.

문화체육부는 14일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화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을 확정,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음반·비디오·영화·공연·도서·방송·만화·유선방송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 및 인쇄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특별법」이 제정된다.특별법에는 종전 사업자중심의 처벌에서 이들 매체의 제작·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통합적인 단속,처벌규정이 포함된다.